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입니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호소 크게보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함장이 직속상관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고장났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고 군함을 자가용 이용하듯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라니 어이가 없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회담이라 더 주목받았다.이번에 드러난 기강 해이 사례는 바다에서 발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불안감을 키우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문이 막힌다.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